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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0~1000불 기본소득, LA 노숙자 문제 해결 가능"

기본소득 월 1000달러면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리 블라시 UCLA 법대 교수와 벤자민 F. 헨우드 USC 사회복지대학 교수, 샘 젬베리스 비영리 하우징서비스 단체 사무국장, 댄 플래밍 비영리 리서치단체 대표는 최근 홈리스 하우징과 관련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1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매달 750~1000달러의 기본소득이면 수천 명의 홈리스가 비공식 주택(informal housing)이나 하숙, 공유아파트 등에서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한 홈리스는 경제적 좌절의 결과로 집을 잃은 경우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주고, 좀 더 복잡한 사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 주택을 남겨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리스에게 보조금 주택을 매칭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블라시 UCLA 법대 교수는 “거리에 사람을 줄일 생각이라면 가장 빠른 방법은 단연 돈”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기본소득 노숙자 노숙자 문제 기본소득 la 문제 해결

2024-04-30

노숙자 문제·도로 보수 지연 심화 우려…예산 부족 LA시 인원 감축

LA시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줄이기로 해 논란이다.   특히 시 산하의 공원관리국 등의 일자리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여 노숙자 문제와 도로 보수 지연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LA시행정국 자료를 인용, 충원되지 않고 있는 2000개의 자리 중 대부분이 공원 및 도로관리국 직종에서 감축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매트 자보LA행정국장은 “감축 대상 중 약 17%가 그리피스, 엘리시안 등을 관리하는 공원국 직종에서 나올 것”이라며 “또, 노숙자 텐트촌에서 청소를 하고 대형 물건을 치우는 위생국 등에서는 약 14%, 보도 등을 보수하는 도로관리국에서 5%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LA행정국에 따르면 일자리를 감축하면 다음 회계연도에서 약 1억5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축이 공원 관리, 도시의 위생 문제 등의 악화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단체 ‘스트리트 포 올(SFA)’ 마이클 슈나이더 대표는 “이렇게 되면 LA시의 도로 보수 작업에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무도 이러한 우려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보수 노숙자 문제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도로

2024-04-01

노숙자 텐트 불씨가 아파트 태웠다

지난 1월7일 할리우드의 프랭클린 애비뉴 선상 노숙자 텐트촌에서 발생한 화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때마침 코헹가 패스를 타고 불어온 바람은 파괴력을 키웠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건물에 떨어졌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화재는 인근 가로수를 태우고 자동차 두 대를 파괴했으며, 매캐한 연기는 인근 지역을 메웠다.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연료 타는 냄새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임시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야심 차게 시행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의 첫 번째 대상 지역이다. 지난 2022년 코헹가 블러바드, 윌콕스 애비뉴, 프랭클린 애비뉴 등 해당 지역의 텐트들이 철거되면서 노숙자들이 동네에서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는 다시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물 옆, 중앙분리대를 따라, 101번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는 코헹가길 인도에 텐트, 방수포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지역 홈리스 텐트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한밤중의 비명 소리, 인도와 현관 앞에 쌓인 배설물, 약물, 때로는 폭력의 위협과도 싸워야 했다.   심각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자 주민들은 에코 파크, 베니스 및 LA 다른 지역에서 홈리스 텐트를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홍보해온 배스 시장에게 실망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 지역을 대표하여 재선에 출마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지지했다. 라만은 노숙자 문제를 재선 캠페인의 초석으로 삼아 지지자, 비영리 단체 및 많은 동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코헹가 도로에 다시 들어서기 시작한 홈리스 텐트를 놓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할리우드 LAPD 커뮤니티 경찰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이자 라만을 상대로 이 지역 시의원으로 출마한 에단 위버 LA시검사는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음 화재는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디야 라만은 로스펠리스, 스튜디오시티, 셔먼오크스 등 자신의 지역구 내 12곳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코헹가 도로를 최우선 지역으로 삼아 큰 효과를 거뒀다고 자부했다.   라만은 2022년 이래로 이 지역에서 최소 84명의 홈리스가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통해 임시거처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리스 텐트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인사이드 세이프가 목표로 삼은 코헹가 지역에는 15개의 텐트 또는 유사한 구조물이 있었다. 라만은 코헹가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서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쉼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 5일 선거를 앞두고 배스 시장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라만의 성과를 선전하고, 동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     배스 시장과 라만은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다. 아웃리치 직원과 기타 전문가를 노숙자 텐트촌에 파견해 모텔, 호텔 방, 기타 유형의 임시 주택으로 노숙자들을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에 따라 최근 몇 달 동안 코헹가 길에 살던 몇몇 노숙자들은 코헹가의 임시 주거 시설 네트워크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럼플’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숙자는 라만이 심혈을 기울인 시정부 임대 호텔 두 곳에서 최근 쫓겨났다.   그는 “노숙자들이 기거할 장소로 101번 프리웨이 다리 밑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이 세상에 서로 의지할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거가 무의미한 텐트촌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시정부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의회가 고속도로 고가도로, 공원 및 기타 장소를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조례(41.18)를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   손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지난 2017년 이 동네로 이사 온 중독 전문 치료사인 지니 그리핀은 “상당수의 노숙자들이 심각한 메탐페타민 부작용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숙자들이 불안한 듯 왔다갔다하며 호전적이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자들을 인근 공원에 데려가지 않고 동네 산책도 아예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 2020년에 라만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라만 대항마로 출마한 위버 시검사가 당선돼 텐트 설치 금지 구역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라만은 캠핑 금지 구역이 무주택 주민들을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더 깊이 밀어 넣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라만은 2020년 12월, 임기 1년의 현직 시의원인 데이비드 류 시의원을 축출하고 취임했다. 그녀의 투표용지에는 ‘노숙자 비영리 단체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있었다. 취임 후 라만은 노숙자 팀을 구성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라만의 노숙자팀은 2022년 2월 코헹가, 프랭클린, 윌콕스 애비뉴 삼각형 지역에 집중했다. 식물을 심고 울타리를 설치해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를 막았다. 라만은 이 지역에서 44명의 노숙자들을 임시거처로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울타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 울타리 밖에 세워진 노숙자 텐트에서 불이 났다. 5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2월에는 이 지역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약물과다 노숙자를 응급치료했다.   이 블록에 임대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데브라 게이너는 ”더이상 노숙자 문제를 상대하는데 지쳤다“면서 ”위버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3월5일 선거에서 주민들이 발의안 1을 통과시켜준다면 시 당국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발의안 1은 유권자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 법안이다.   배스 시장은 코헹가 길의 노숙자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의견을 묻자 ”시의원과 저보다 더 불만이 많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라만은 ”노숙자 텐트촌이 사라지지 않는 지역에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이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밤 101번 고속도로 아래에 앉아 있던 캘빈 마드리드(33)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로 16년 동안 길거리에서 지내왔다.   그의 바람은 배스 시장과 라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는 ”다시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글=데이비드 재나이저 기자,사진=월리 스케일리지 기자아파트 노숙자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문제 지역 홈리스

2024-02-26

배스 “LA 노숙자 계속 늘어날 듯”

LA지역의 노숙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의 효율성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가 맞물려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P통신은 배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노숙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노숙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숙자 이주 정책도 문제다.   LA시에 따르면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에 따라 셸터 등에 입주한 약 2000명의 노숙자 중 현재(12월) 255명 만이 저소득층 영구 주택에 입주했다.   LA 노숙자 지원 단체인 ‘더피플컨선’의 존 마세리 대표는 “노숙자들의 신원은 물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지원 단체와 연결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며 “노숙자들을 이주시키려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사이드 세이프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약물 문제도 노숙자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 매체는 펜타닐 같은 약물 문제가 심각한 데다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법집행기관이 노숙자 촌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향후 노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니스주민의회 브라이언 애버릴 위원은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약물 남용과 정신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곳곳에는 노숙자 텐트가 많다”며 “배스 시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지만, 노숙자 문제는 아직 끝이 나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카운티내 노숙자 수는 현재(7월 기준) 7만5518명이다. 이 중 4만260명이 LA시에 살고 있다. 시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LA시의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배스 노숙자 문제 노숙자 증가 노숙자 이주

2023-12-25

[사설] 취임 1년 LA시장 평가 박한 이유

캐런 배스 LA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배스 시장은 주요 지역을 방문, 본인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시내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배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 문제 해소와 공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1년을 회고했다. 아울러 비즈니스와 투자 유치 각종 자연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박하다. 최대 현안인 홈리스 문제와 치안 대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을 내세워 경쟁자였던 릭 카루소 후보와 차별화됐다. 노숙자에게 영구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배스 시장은 취임 후 ‘인사이드 세이프’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1년간 6700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됐다. 그런데 실제 영구 거주지에 머무는 노숙자는 25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LA시 전체 노숙자 4만500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한 명당 사용된 예산은 26만 달러가 넘는다. 산술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연이다. 노숙자 대책에 밀려 도로망 정비, 쓰레기 수거, 방범 대책 등의 정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공약이라고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편중 인사다. 특정 그룹 출신 인사들만 시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폭넓고 과감한 인재 기용이 필요하다.     인구 400만 명의 미국 제 2 도시 LA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사설 la시장 취임 인사이드 세이프 노숙자 문제 배스 시장

2023-12-06

6700만불 쏟아붓고 홈리스 255명<영구주택 입주자> 구제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이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극히 낮은 효율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정책을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지난 1년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제 영구 주택을 얻은 사례는 전체 노숙자 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NBC4 뉴스는 LA시의 자료를 인용, 지난 회계연도에 인사이드 세이프에 투입된 비용은 총 6736만1477달러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약 1900명의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의 임시 주거 시설로 옮겨졌다. 이중 영구 주택을 얻은 노숙자는 255명뿐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한명 당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도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는 “노숙자를 모텔 등으로 이주시킬 때 거주비 등 한명 당 매달 약 33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배스 시장의 값비싼 계획은 4만6000여 명의 시 전체 노숙자 중 단 255명만 영구주택에 입주시켰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도 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시 정부는 방 단위로 임대하기보다 모텔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행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 수많은 노숙자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거나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임시 주거 시설에 대책 없이 거하고 있을 뿐이다.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사우스LA지역 ‘사하라 인’ 모텔로 거처를 옮긴 페이스 스티븐슨은 아직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슨은 “사회복지사가 영구 주택도 얻어주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모텔에서 거주하는 가브리엘 펠릭스 역시 “모텔 방에 가둬놓고 마법처럼 삶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처음에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단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노숙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배스 시장은 행정상 문제를 탓했다.   배스 시장은 “시정부는 비영리 기관들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왔다”며 “비영리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UCLA공공정책연구소측이 배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정책이 노숙자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18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접수된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가 LA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영구주택 홈리스 노숙자 문제 노숙자 지원 노숙자 이주

2023-12-01

[독자 마당] 노숙자 문제 해결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음식이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옷도 입어야 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 시설도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활동도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확보하고, 비축하려는 의도에서 유발된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는 데 반해 이를 취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경쟁과 다툼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각자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길거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찌 보면 이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경쟁에서의 패배는 본인들의 탓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미리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노숙자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삶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로변에 방치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도움을 주듯이 자립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다. 따라서 노숙자들이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되찾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노숙자 문제 노숙자 문제 의식주 문제 길거리 생활

2023-07-18

뉴욕시 거리 노숙자 18% 증가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약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이 올해 초 진행, 4일 발표한 연례 노숙자 아웃리치 인구추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기준 뉴욕시에서 셸터가 아닌 길거리나 전철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40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3439명 대비 603명(17.5%) 증가한 수준이다.     노숙자서비스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 왔다”며 남부 국경을 건너와 뉴욕시로 몰려든 망명신청자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작년 봄부터 뉴욕에 도착한 망명신청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을 셸터 등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노숙자 관리를 하기는 버거웠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숙자서비스국은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셸터 수를 대폭 늘리면서 많은 길거리 노숙자들이 셸터로 보내졌고, 그렇지 않았다면 노숙자 수 증가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 노숙자 2308명을 셸터로 이동시켰지만, 하루 이상 셸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뉴욕시가 넘쳐나는 망명신청자를 관리하느라 노숙자 문제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입국자 규모는 줄어든 것을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는 336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평균(7100건)의 절반 규모다. 일각에선 타이틀 42 종료 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미 지역 정치 불안 등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NYT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새 이민 정책 등을 살피며 관망 모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숙자 뉴욕 길거리 노숙자들 뉴욕시 거리 노숙자 문제

2023-07-04

LA메트로 약물 문제 심각…올해 과다복용 35명 사망

LA지역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내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LA타임스는 자원봉사자인 앰배서더 등 메트로 직원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해독제인 날록손을 구비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메트로 직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15개월간 21명을 날록손으로 살렸다”며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35명이 메트로 내에서 사망했다. 이 중 대부분은 오피오이드 약물에 따른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   메트로 직원들은 노숙자 등의 마약 복용 등을 막으려다가 폭행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 한해 158명의 직원이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메트로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파멜라 크렙스 메트로 대변인은 “LA카운티 전역의 약물 남용, 범죄, 노숙자 문제 등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야간 근무 도중 공격을 당했던 한 직원은 메트로 측으로부터 일하다가 찍은 노숙자의 마약 복용 장면, 시체, 싸움, 피로 얼룩진 벽의 사진을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la메트로 과다복용 la메트로 약물 올해 과다복용 노숙자 문제

2023-06-09

“노숙자 해결에 매년 81억불 12년간 필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주주택파트너십은 20일 가주노숙자주택평가 보고서를 발표, “가주 정부가 향후 12년간 매해 8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 가주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려면 최소 972억 달러가 필요한 셈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 58만2462명이 노숙하고 있으며, 이중 가주에만 29.5%인 17만1521명이 있다. 〈본지 12월 20일자 A-2면〉     가주주택지원공사 데비틸레 디렉터는 “가주 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숙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2년에 걸쳐 매해 ▶57억 달러를 투입해 11만2500유닛 이상의 아파트 신규 건설 ▶18억 달러를 들여 주택 바우처 등 저소득층 22만5000가구 지원 ▶4억 달러를 편성해 노숙자 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 ▶6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들이 담겨있다.   보고서에는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주택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주의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앞으로 10년 내로 노숙 가구는 약 2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가주의 경제 규모가 ‘세계 톱5’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81억 달러는 가주 전체 예산에서 3% 미만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주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돈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LA시의 경우 노숙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1일 노숙자 이주를 돕기 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행정 지침에도 서명했다. 노숙자를 거주 대체 시설로 전환된 모텔, 호텔 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치다.〈본지 12월 20일자 A-1면〉 배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문제 노숙자 문제 가주의 노숙자 노숙자 이주

2022-12-21

“노숙자 95%에 거처”…배스 LA시장 4년 구상

캐런 배스 LA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배스 시장은 향후 4년 안에 도심 노숙자 텐트촌을 눈에 띄게 줄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노숙자 권익단체가 새 시장이 텐트촌을 없애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 “없애는 것(eliminated)이 아니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스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노숙자 거주시설을 최대한 구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약 4만 명인 노숙자 중 95%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배스 시장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의 노숙자 비상선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선언했다.   그는 NBC뉴스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관료주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은 노숙자 등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30~60일 안에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셸터 또는 지원주택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커뮤니티 단체 등과 협력해 설득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웃리치 노력 등을 통해 지원 주택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노숙자 la시장 배스 la시장 노숙자 권익단체 노숙자 문제

2022-12-18

[기자의 눈] 화려한 ‘천사 도시’의 이면

미국에는 ‘애시캔파(Ashcan School)’라는 화파가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집단이다. 1912년 조지 벨로스의 ‘부두의 남자들’이 대표적 작품이다. 그림만 봐도 코끝이 찡해지는 추위가 느껴지는 이 작품 속에는 외투를 걸쳐입은 남자들이 부둣가에서 서성인다.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은 일감을 기다리는 일일 노동자들이다. 정박한 배에 말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하는데, 적은 임금일지라도 그마저 일감을 얻기 위해 갈구한다. 그런데 강 건너로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자태를 뽐내듯 서 있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도 결코 탐낼 수 없는 집들. 차가운 강물은 부유층과 도시 빈민을 그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벨로스의 작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화려한 도시 뉴욕의 이면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려한 도시엔 LA도 빼놓을 수 없다.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뉴욕과 별다를 바 없다. 도로 양옆으로 텐트가 끝없이 줄지어 있고, 길바닥 털썩 주저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텐트촌 주변에는 쥐들이 나올 정도로 위생 상태도 심각하다. 빽빽이 들어선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는 상반된 모습, 바로 LA시내 한복판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의 현실이다.   LA 신임 시장 캐런 배스가 업무 첫날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지만, LA의 노숙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홈리스 지원단체 와인가트 재단의 미구엘 산타나 최고경영자는 “노숙자는 이제 화창한 햇살과 교통체증처럼 LA의 명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할 정도다. 노숙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숙자를 돕는 단체들은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한 달만 수입이 없어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한 예일대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만난 한 노숙자는 “LA의 한 회사에 채용돼 다른 주에서 왔는데, 갑자기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한 게 27년째”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입자의 약 25%가 자신의 소득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나면 각종 공과금이나 페이먼트 납부에 급급하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족한 의료보험, 실업률 증가 등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 폭력이나 정신 질환, 마약 등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LA다운타운 거리에서 마약 성분의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노숙자 수가 연간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한 노숙자 2000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스키드로우 노숙자들은 펜타닐, 헤로인 등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재 도중 인터뷰에 응한 노숙자들 역시 마약은 다 경험해봤다고 했다. 다만 약에 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정신 질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배스 신임 시장은 앞으로 1년 이내 노숙자 약 1만7000여 명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집값과 임대료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배스 시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숙자들을 위해 집만 지어야 할 것이다. 서민이 거주하지 못하는 도시, 중산층이 몰락하는 도시는 무늬만 도시일 뿐이다. 홍희정 / JTBC특파원기자의 눈 천사 도시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문제 도시 뉴욕

2022-12-13

[사설] 근본 대책 빠진 '노숙자 공약'

노숙자 문제 대책이  LA시장 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조사 당시 LA시에만 4만 명, LA카운티 전체로는 6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숙자는 더 늘어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8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노숙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비용 급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렌트비 등 주거비용 부담도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은 길거리로 내몰린다. 임금 등 소득 증가가 렌트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11월8일 LA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릭 카루소, 캐런 배스 후보는 노숙자 대책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노숙자용 주거 공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루소 후보는 소형 주택 건축과 빈 건물 개조 등을 통해 3만 명의 노숙자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배스 후보 역시 셸터 신축, 모델·호텔 개조 등을 통해 1만7000명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노숙자 문제가 주거지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당연한 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임기 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LA시는 2015년에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거 공간 확보 등에 나섰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에 본질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종착지는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교육 등이 필수인데 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눈에 띄는 노숙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준다고 노숙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사설 노숙자 근본 노숙자용 주거 노숙자 문제 노숙자 급증

2022-09-07

"임기 중 한미박물관 착공 보고 싶었다"

에릭 가세티(51) LA 시장은 올해를 끝으로 9년이 넘는 임기를 마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그의 향후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인도 대사로 지명했지만, 인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측근의 성희롱 스캔들로 인해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사무실은 인터뷰에 앞서 인도 대사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 바이든에 대한 질문도 거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LA 시장으로서 가장 큰 치적을 꼽는다면.   “오늘이 아닌, 미래를 위한 LA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LA국제공항을 재건했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 확보에 투자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 2028년 LA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다. 다 미래를 위한 정부 운영을 한 덕이다. 내일과 올해를 목표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차기 시장이 내가 노력한 결과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중했다. 노숙자 주택 1만2000유닛을 마련했고, 15개 교통 라인을 신설했다. 많은 사람이 내일 뉴스 헤드라인을 걱정하고 ‘롱텀(Long Term)’을 보지 않는다. 그 결과 40년 동안 LA시는 충분한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당신이 시장실에 들어섰을 때 노숙자는 2만1000명이었다. 당시(2013년) 노숙자를 위한 비용은 20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10억 달러나 쓰고 있다. 그런데 노숙자는 오히려 4만1000명으로 늘었다.   “많은 사람이 시 정부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착각한다. 카운티, 주와 연방정부가 해야 할 몫이 더 크다. 노숙자는 정신건강, 약물중독,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이슈와 연관이 깊다. 시 정부가 이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LA시도 이 문제에 10억 달러를 썼다. 너무 많이 지출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더 악화했을 것이다. 과거에는 노숙자를 위한 아파트 유닛이 연 300개 정도 제공됐다. 올해는 2000개 이상이다. 내년도 2000개 마련된다. 지난 3~4년간 노력한 결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셸터와 타이니 홈 빌리지를 통해 노숙자들을 길거리에서 탈출시켰다. 모텔과 빌딩을 사서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홈키’도 15개 완성했다. 2~3년 뒤 노숙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음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푸드스탬프를 제공하는 것처럼 노숙자들에게도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은 복권 시스템이다. 8명이 신청해 1명이 연방정부 지원에 당첨되는 식이다. 나머지 7명 중 상당수가 노숙자가 된다.”       -한인사회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보나. 한인사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기억나는 일은 너무나 많다. 한인사회는 과거 내가 시의원이었을 때부터 항상 함께 있었다. 내 지역구에 한인타운이 있었고 시장관저도 한인타운 옆에 있다. 한인을 여러 고위직에 앉혔다. 한인사회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나간다. 내 시장 임기 동안 한인 시의원이 2명이 있었고 지금도 1명 있다. 한인사회에 힘이 되는 일이다.”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멈춰섰다. 무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내 임기 안에 착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2가지 일이 이뤄져야 한다. 첫번째는 커뮤니티가 더 뭉쳐야 한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힘을 보태야 한다. 한인사회는 기금모금을 더 해야 한다. 두번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이다. LA시에서는 가장 큰 선물인 부지를 내줬다. 한인사회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커뮤니티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본다.”   -2014년에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를 위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스쿨을 일반에 오픈해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원했지만 학교 측이 학생들이 1년 내내 경기장을 쓴다면서 여건상 일반에 오픈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코헨가 초등학교를 공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녹색 공간이 부족해 공원이 필요하다.”   -LA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 LA경찰국 예산 1억5000만 달러 삭감 뒤 살인범죄가 상승했다. 시민들이 과거보다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경찰국뿐 아니라 모든 부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팬데믹으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예산을 늘렸고 경관들을 추가 고용했다. 한인사회에서 경관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최근 살인범죄는 5% 하락했지만, 재산 범죄가 13% 상승했다. 차 안에 중요한 물건을 두면 안 된다.”   -LA가 강성진보 도시로 변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다. 강성진보와 강성보수 모두 안 좋다. 15살 때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돼서 사실상 인생이 끝나는 사례가 있고, 코카인을 1그램 더 소지했다고 20년형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극우 정책들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팬데믹 때 차에서 물건을 매주 훔쳐도 체포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왔다. 이는 극좌 판사들의 책임이다.”   -2028 LA 하계올림픽 경기 특수를 기대해도 되나.   “그것 때문에 올림픽 유치에 올인했다. 과거 1984 LA 올림픽에 앞서 LA국제터미널이 열렸다. 또 지하철 건설 예산도 그때 처음 받았다. 2028년 올림픽으로 LA는 200억 달러 경제 효과를 볼 것이다. 대부분 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는 돈을 잃는다. 우리는 이미 스타디움 등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직 시장으로서 스탠드에서 개막식을 지켜볼 것이다(웃음).”   -차기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지율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10년 후 뒤돌아볼 때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꾸준히 자문하길 바란다. 내일 뉴스 헤드라인에서 비판받거나 다음 주에 받을 칭찬을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디테일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고 싶다. 내가 시장실에 오기 전에는 LA 거리 퀄리티가 40년간 내리막이었다. 내 시장 임기 동안에는 매년 퀄리티가 상승했다.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해서다.”   -가주 인구가 다른 주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도시 중 LA에서 가장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때문이다. 몇 년 전 LA 경기가 좋았을 때 LA 러시가 이뤄졌다. 주택 유닛보다 일자리가 많았다. 결국 렌트비가 치솟았고 일부는 노숙자가 됐다.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아파트와 주택 등 신축을 반겨야 한다.”   -끝으로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한국어로). 나는 한인사회의 친구다. 한인사회도 나를 그렇게 여기길 바란다. 한인사회와 함께 다음 시장을 LA 시장실에서 만나 한인사회 요구사항을 같이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원용석한미박물관 커뮤니티 커뮤니티 도움 노숙자 주택 노숙자 문제

2022-08-02

콜로라도 노숙자 위기 해결 위한 대규모 투자법 제정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4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폴리스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2억달러의 연방구제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리스 주정부는 AHTTF(Affordable Housing Transformational Task Force)가 아메리칸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서 초기 4억달러를 지출한 이후에 추가 구호 기금을 배정키로 했다. AHTTF는 2021년 내내 모임을 갖고 연말에는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여러 개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고 이 법안들은 모두 올해들어 주의회 회기중에 통과됐다. AHTTF는 2021년 내내 모임을 갖고 연말에는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여러 개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고 이 법안들은 모두 올해들어 주의회 회기중에 통과됐다. 2억달러의 추가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 법안은 노숙자 해결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자 서비스 및 회복 관리를 위한 보조금 기금을 처리하는 덴버 메트로 지역 ‘내비게이션 캠퍼스’를 ‘리지 뷰 청소년 서비스 센터’(Ridge View Youth Services Center)를 중독 회복 캠퍼스로 전환하며 노숙자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노숙자 연합(Colorado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정책 담당 캐시 얼더먼은 “이번 회기 이전 주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투자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받을지, 어떤 단체와 비영리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지는 불확실하다. 덴버의 지역 내비게이션 캠퍼스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아직 거의 없다. 하지만, 주내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내 많은 지역에서 저마다 다른 수준의 노숙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빨리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은 각 주들이 남은 아메리칸 구조 계획법 기금을 주택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그러나 올해 콜로라도에서는 주의회가 이미 아메리칸 구조 계획법 기금 중 4억달러를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정부가 주택 위기를 관리하는데 힘을 앞장 서게 했다. 4억달러 외에도 폴리스 주정부는 경제 회복 및 구제 현금 기금에 대한 태스크 포스의 권고에 기초한 입법을 시행하는데 2억달러를 할당했다.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인 딜런 로버츠 주택 변혁 태스크 포스 위원장은 “콜로라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말 포괄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얼더먼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그동안 노숙자 감소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메리칸 구조 계획법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걱정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결과로부터 배워서 앞으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노숙자 콜로라도 노숙자 노숙자 서비스 노숙자 문제

2022-06-21

[중앙 칼럼] 노숙자 문제 해결할 정치인 뽑자

‘남가주 노숙자 문제 해결책은 있을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잠잠해지자 남가주 주민은 노숙자 문제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말은 아니다.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나눈다. 이 경험을 겉으로 말하기는 다들 조심스러워 한다. 도덕적 윤리의식과 현장의 날 것을 경험한 뒤 모순된 감정이 들어서다.     노숙자를 만나면 미안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한다. 인간 내면에서 연민이 발현되고, 동시에 눈앞의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가 꿈틀댄다. 모순된 감정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들을 돕고자 나서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대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정부가 나서길 촉구한다.   LA 등 남가주 지역 노숙자 문제는 개인의 경험과 행동으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가 됐고,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명백한 과제가 됐다. 개개인의 죄책감에 기댄 연민과 동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권 차원에서도 노숙자 사태는 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5년 동안 LA시와 카운티 주민은 노숙자 대처에 힘을 실어줬다. 주민발의안 HHH와 H를 승인했다. 2016년 승인된 HHH는 LA시가 공채를 발행해 10년 동안 12억 달러 예산을 마련, 노숙자 지원주택 건설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2017년 승인된 주민발의안 H는 판매세를 인상해 매해 3.7억 달러를 노숙자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도록 했다.     주민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와 카운티 정부에 ‘돈’을 보탰다. 노숙자 대책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한도 선출된 공직자에게 위임했다.   현실은 달라졌을까.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했다. 곳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섰다. 방화, 소음, 크고 작은 범죄 등 여러 문제도 모른 체할 수준을 넘어섰다. 2020년 6월 기준 LA시 노숙자는 4만1290명으로 전년보다 16%, LA카운티 전역은 6만6436명으로 12%나 늘었다. 2016년 LA카운티 전역 노숙자는 4만7000명 선이었다.   더 큰 문제는 LA시 등 지방정부의 노숙자 대처능력 실종이다. 시장과 시의원, 수퍼바이저 등 정책 결정권자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노숙자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론 갤퍼린 LA 감사국장은 ‘노숙자 지원주택 건설비 1유닛당 80만 달러’란 감사결과를 내놨다. 갤퍼린 감사국장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노숙자 거주 지원을 위해 시 소유의 26개 빈 건물과 시설을 당장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도 “LA시와 카운티 소유의 빈 건물을 노숙자 임시숙소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시의원 등 정치인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사태를 방관한다”고 말했다. 주민은 예산을 보탰지만 정책 결정권자는 관료주의와 전시행정에 안주한 셈이다.   관료주의와 전시행정 결과는 삶의 질 하락이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LA카운티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동네 주변 노숙자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이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주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오늘(7일)은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LA시와 카운티 등 각 지역 시의원·시장·수퍼바이저 후보마다 자신이 노숙자 대책 적임자라고 나섰다. 유권자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노숙자 정치인 노숙자 대처능력 노숙자 문제 남가주 노숙자

2022-06-06

뉴욕시 노숙자 문제 해결되나

뉴욕시가 최근 범죄 급증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로 1억7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사태 등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노숙자 문제가 커졌다”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해 뉴욕을 웰빙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외에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추가 1억71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노숙자 지원활동, 전문인력 투입,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센터, 노숙자 셸터와 1400개 ‘세이프 해븐’ 침대 마련에 사용된다.     이날 시장은 궁극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서민주택 제공이 확대되는 등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중 ‘세이프 해븐’ 침대는 거리와 전철역 등을 헤매는 노숙자들을 이동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거주시설로, 노숙자들은 이곳에 머문뒤 단계적으로 영구주택으로 이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센터는 추가로 3개소가 개설된다.     팬데믹 이후 인적이 끊긴 맨해튼 오피스가와 전철역 등지에 노숙자가 몰리면서 큰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타임스스퀘어 전철역 아시안 여성 사망사건과 차이나타운 아파트에서 피살된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씨 사건 모두 용의자가 노숙자 전과자였다.     범죄 전과가 있는 노숙자나 정신이상자가 반복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지만 시당국이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노숙자 문제는 도시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74%가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안전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94%는 “노숙자·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에 시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시정부가 부랴부랴 노숙자 대응에 나섰지만 전철에서 노숙자를 몰아내고 야영지를 해체하는데 급급해 후속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대로된 장기적 대책 없이 노숙자들을 몰아내, 이들이 단속을 피해서 숨었다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노숙자 뉴욕 노숙자 문제 방문센터 노숙자 노숙자 지원활동

2022-04-24

심각한 범죄·노숙자 문제 가주 정치구도 뒤흔든다

예비·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 범죄 급증과 노숙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C버클리 정부기관연구소(IGS)가 14일 발표한 가주 유권자 주요 이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6명(57%)이 ‘가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역별로 보면 LA카운티(55%), 오렌지카운티(59%), 샌디에이고카운티(60%), 인랜드엠파이어(6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가주의 잘못된 방향성을 우려했다. 심지어 새크라멘토밸리(63%), 노스코스트시에라(58%) 등 북가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가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USA투데이는 “가주 지역 주민들은 범죄와 노숙자가 급증하자 불안함을 느끼며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주(bluest state) 중 하나인 가주가 범죄와 노숙자 문제를 통해 전환점에 서있다”고 14일 보도했다. 가주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계(52%)를 비롯한 백인(58%), 흑인(51%), 라티노(56%), 인디언 원주민(69%) 등 가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절반 이상을 넘겼다.   유권자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는 범죄·공공안전과 노숙자 문제다.   가주 전체 유권자 2명 중 1명(52%)이 ‘범죄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기본소득 정책(9%), 기후 변화 관련 산불 위험(7%),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4%), 인종 관계(2%) 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극히 낮았다.   LA카운티 유권자 역시 범죄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로 나타났다. 5명 중 3명이 범죄, 노숙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력 범죄가 급증하자 대중교통 이용자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LA카운티 유권자의 42%가 ‘대중교통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대중 교통 이용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20%)’고 답한 비율보다 높다.   한편, UC버클리 정부기관연구소는 지난 3월29일~4월5일까지 가주 유권자 8676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다. 장열 기자정치구도 노숙자 범죄 노숙자 노숙자 문제 가주가 범죄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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